용산에 성벽 치는 경찰‥'1인 시위'마저 막아서

◀ 앵커 ▶

12.3 내란 사태 이후 변호사들이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는데요.

1인 시위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데, 경찰이 갑자기 1인 시위를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놓으라고 이 자식들아! 야, 윤석열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한 변호사를 경찰이 막아섭니다.

관저로 향하는 인도도 울타리로 막아놨습니다.

통행도 1인 시위도 막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아선 겁니다.

[김남주 변호사]
"여러 경찰들이 뒤에서 잡아끌고 앞에서 밀고 (가지고 있던 건) 종이로 된 피켓밖에 없어요.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전혀 아니고‥"

1인 시위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구역이라며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저 앞에서 개최하려던 기자회견도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기자회견 사회자]
"항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충돌되기 때문에"

법원이 지난 20일, 군인권센터가 낸 소송에서 관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집회를 허용했는데도 경찰은 요지부동입니다.

법원 결정은 군인권센터의 당시 집회만 해당되니, 다른 집회는 막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경찰이 관행적으로 직권 남용하고 또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