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얼 상상해도 그 이상 ‘계엄 수첩’… 철저히 수사해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집단수용할 공연장 대관 시도 등 12·3 비상계엄 주도세력이 불법적 계엄을 준비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정치인, 언론인 등을 마구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다. 심지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NLL 북한 도발까지 유도하려 했다. 믿기조차 힘든 소설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물론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다. 수사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까닭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국회 봉쇄’, ‘사살’, ‘정치인 등 수거(체포)대상’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는 계엄 준비의 전모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수도군단에 구금시설을 비우고 미결 수용수를 이감하라고 요청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아연실색할 정황 증거가 본지 취재로 드러나기도 했다. 계엄 수뇌부가 군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체포자 수용 장소로 검토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육군 1사단은 계엄 해제 전인 지난 4일 새벽 1시쯤 파주시청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문제의 공연장은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체포 및 구금계획이 진행됐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의혹이다.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말할 것도 없이 충격적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평양 투입 논란에 이어 북풍 공작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될 수 있었는지 경악할 일이다. 이 시도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북한은 지난 10월 평양 침범 무인기의 배후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계엄군의 의도적인 도발 시나리오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제기될 만하다.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날짜까지 제안했다는 의혹도 터지고 있다. 그간 시중에 떠돌았던 황당한 억측과 소문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니 말문을 잃는다. 점집을 운영하는 일개 퇴역 사령관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무도한 계획을 짤 수 있었는지, 과연 윤 대통령과는 어디까지 선이 닿았는지 모든 것이 경악스럽다. 수사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