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곧 1년, 여전히 셈법 따지는 의-정[기자의 눈/김소영]

김소영·정책사회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추진했던 24일 여야의정 토론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두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협 비대위는 토론회 무산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두 장관 때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기자는 이를 보면서 한두 달 만에 여야의정 각자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다.

정치권에선 지난달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민주당은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불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 원내대표가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체를 새로 꾸리자”며 논의를 늦췄다.

정부와 의사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의사단체 등에 “형식과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하던 두 장관은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협의체를 두고 “의미가 없다”며 참여 의사단체에 “나오라”고 했던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는 “모여서 대화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산된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0월 대통령실과 토론회를 열었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와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에 따라 바뀐 각자의 셈법 때문일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대로 2025학년도 증원이 마무리되고 계엄 후폭풍이 조금이라도 잦아든 후 2026학년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의협 등은 당장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토론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다. 여야의정은 당장이라도 조건과 형식을 따지지 말고 해법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각자가 셈법을 따지는 동안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와 국민이기 때문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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