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전산실 확보" 여인형... "포렌식 전문요원 투입" 구체 명령도

여인형, 선관위 장악 위해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
"868경호대, 선관위서 국회로 방향 돌려" 명령
정성우 처장 측 "위법 지시로 판단...응하지 않아"
계엄 합수부에 검찰 미포함..."檢 언급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위해 전산팀을 꾸려 보내라"며 선관위 장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여인형 당시 사령관이 선관위 장악을 지시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3일 오후 11시쯤부터 정성우 1처장 등을 비롯한 방첩사 지휘부에 "대통령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았다. 선관위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가져오라"고 구두로 명령했다. 여 사령관은 이어 "서버를 복사해오라"고 지시했고, "저희가 어떻게 하냐"고 반발하는 방첩사 지휘부에 "그럼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정보기술 전산 전문요원으로 보내서 (서버를) 따오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여 사령관 지시를 받은 정 처장은 방첩사 소속 과학수사센터장과 사이버보안실장, 정보보호단장 등 실무진 8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여 사령관 지시로 포렌식 전문요원이 있는 과학수사센터 수사관 20명을 4개 팀으로 나누고, 정보보호단 40명과 경호·경비부대 40명을 각각 10명씩 4개 팀으로 나눠서, 총 25명을 1개의 종합팀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정 처장을 비롯한 방첩사 지휘부는 여 사령관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법무관 7명과 함께 법적 검토에 나섰다.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한 정 처장은 비화폰으로 선관위에 출동한 인원에게 철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정 처장에게 두 차례 이상 전화해 방첩사 소속 868경호대를 선관위에서 국회로 방향을 돌려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지만, 정 처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868경호대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로 평소에는 대통령 행사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선관위에 검찰 온다고 말한 기억 없다...수사기관 언급에 오해한 듯"

경찰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로 올 테니 우리는 지원 업무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 처장을 최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통보했다. 하지만 정 처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처장 측은 본보에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 우리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으니 법제실 판단을 받기 전까지 일단은 신중해야 하고, 비무장 상태로 가라고 했다"며 "'검찰'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국정원이나 국방부 등 수사기관이 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오해한 게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사령부 직제에 따르면, 계엄령이 포고되면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꾸리기 위해 인원을 파견해야 한다. 검찰은 합수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첩사는 연락을 주고받을 명분도 없고, 연락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POC)도 없다는 게 정 처장 측의 설명이다. 검찰 역시 일절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계엄 당일 마련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구 여단장은 3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외부에 별동대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