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호 칼럼] 비정상의 일상화와 신질서의 태동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우울한 연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 재집권으로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 가는데 우리는 계엄선포와 탄핵정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연말 거리는 크리스마스 캐럴보다 탄핵 지지와 거부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뉴욕에 사는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주 영상 통화에서 미국에서도 내년부터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 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떠돈다고 전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시리아 53년 아사드 철권통치 붕괴 등 국제정세는 격변의 아수라장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로 불거졌는데 전쟁 이후 북유럽 각국은 앞다투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까지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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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로 사회적 불안 증대

포퓰리스트 정치가 양극화 심화

비정상적 정치 현상이 일상화돼

개헌 포함 정치 신질서 구축해야

세계 각국의 정치도 심히 비정상이다. 정치 리더십은 도전에 직면하고 유권자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있다. 재작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 정책, 우크라이나 참전 지지, 불륜 등으로 취임 45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트러스 후임 리시 수낵은 인도계 영국인 최초로 총리가 되었지만 2년도 못되어 물러났다. 지난 7월 총선에서 56.2%라는 압도적 득표로 14년 만에 노동당 정권을 탄생시킨 키어 스타머 총리의 지지도도 곧바로 곤두박질했다. 취임 100일도 안 돼 스타머 총리의 호감도는 26%, 정부 정책 지지율은 18%로 민심이 다시 노동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프리랜드가 총리와의 불화로 사임하면서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26%로 하락했고,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해 트뤼도 총리는 사퇴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내각이 해산 수순을 밟고 있고, 지지율 19%에 불과한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독일도 지난 16일 숄츠 총리의 신임안이 연방 의회에서 부결되어 조기 총선이 전망된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자랑하던 이시바 일본 총리도 집권 후 지지율이 28%에 불과해 총선에서 참패하고, 중의원에서 30년 만에 결선투표까지 가서 간신히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미국 정치도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 연설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악수를 거부했다. 펠로시는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그 자리에서 연설문 사본을 찢어버렸다. 대선 패배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에 난입했다. 정치권 밖의 트럼프를 보수 정당 공화당이 옹립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은 해체되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도 공화당은 수수방관한다.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법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자진 사퇴했다. 탈세로 실형 전과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사돈을 프랑스 대사로 지명하는 엽관제는 거침없이 이루어진다. 도덕적 우월성을 지켜온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퇴임을 앞두고 그간의 약속을 어기고 유죄판결을 받은 아들을 사면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왕정을 버리고 삼권분립과 대통령제를 고안해낸 나라이다. 건국의 아버지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이 일찍이 1780년에 동지 조너선 잭슨에게 의미심장한 편지를 보냈다. “내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두 개의 커다란 정당으로 분열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지도자 아래 뭉쳐서 서로에게 반대하기 위한 정책들만 만들어 내는 상황 말입니다. 나의 미천한 견해로는 이것이 우리 헌법 하에서 가장 큰 정치적 악이며, 나는 이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인류문명이 디지털 사회로 재편되면서 전통적 산업에 종사하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우리 몸의 코어 근육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시스템의 균형을 빠르게 붕괴시킨다. 수명연장으로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폭발한다. 수많은 개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재집권이 가능했던 것도 소위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라는 전통적 중산층이 붕괴하였기 때문이다.

중산층 붕괴의 혼란기에 정치적 부족주의는 기승을 부린다. 포퓰리스트는 경제 양극화를 이용해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화합의 정치가 배제의 정치를 이기지 못한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우리처럼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독차지하는 미국도 승자독식의 정치로 갈등이 첨예화된다. 그래서 미국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새 헌법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각판의 변동으로 잦은 지진이 일어나듯 정치에서도 비정상의 일상화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태동을 요구한다. 국회의 탄핵 폭주,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과 같은 비정상적 정치가 일상화된 우리도 헌법 개정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신질서를 지혜를 모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로 인한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급전직하로 몰락할 것이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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