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 헌재,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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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고리차 AFP=뉴스1) 김종훈 기자 =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이 지난 2023년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3.03.2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포드고리차 AFP=뉴스1) 김종훈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현지 시각)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특정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을 해석하는 것은 해당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명백한 권리 침해가 아닌 이상 법 해석에 대해 (헌재가) 법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10월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송환국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이 기각 결정으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대표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비쳐왔기 때문에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나간 권씨는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사기·시세 조작 등 혐의로 권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의 수사 당국은 모두 권씨를 자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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