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특검은 국민 명령”…한덕수 향해 “책임 다하라”

국정 현안 관련 기자회견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협상할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이고, 특히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두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각각 찬성 195표로 가결됐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건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걸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 추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추천 절차를 밟아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그것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수행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 시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151석)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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