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되면 한덕수 탄핵”

의총 열고 만장일치 당론 채택

내란 동조 등 5가지 사유 제시

“마지막 기회…협조해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고한 탄핵안 발의는 미뤘지만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조건으로 탄핵 추진을 보류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9인 체제’ 헌재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총 5가지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국무총리로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에 동조한 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인 권력 이양을 논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 표명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손우성·박하얀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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