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 장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바꿔쓰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묻자 “잡담, 간담회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게 아니냐”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소통한 것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진하고 있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대면 접촉할 기회와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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