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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헌정회 與野 원로들도 개헌 촉구… “先 개헌, 後 대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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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회장과 여상규·김동주·김방림 전 의원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여야 원로들도 개헌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한다”며 “현 ‘탄핵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선 의원을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여상규 사무총장, 김동주·김방림·신중식·유인학·이시종·조남조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헌정회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안보·치안·외교·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로 국민 불안이 고조에 달해있다”며 “이러한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뿐이라고 감히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는 선 개헌, 후 대선을 시국 수습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논의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정중히 건의한다”고 했다.

헌정회는 “탄핵소추 시국의 시급성과 국정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탄핵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회원(전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학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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