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내란행위 지원…반드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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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특검법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렸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일부(국민의힘)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견은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의 말은 결국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리며 "국민의힘과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는 행위는 결국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다. 독립적 내란 행위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반드시 (한 권한대행에)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한 총리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조금이나마 기대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연말연시 재난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총리 탄핵 표결에 대한 의원 정족수를 국회의원의 과반인 '151명'으로 봐야 하는지 '200명'으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과반'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전체 300명 기준 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기관 또는 지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속이기 위해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관련 규정을 한 번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람 앞 등불 같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국민들은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 최선두에는 민주당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12·3 비상계엄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를 하지 않으면,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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