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취약 자영업자에 도움되나 부동산 쏠림 우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1년만에 최고

서울 시내 한 번화가 임대 상가에 대출 홍보물이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올해 하반기 급증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으나 부동산 대출 쏠림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3분기 말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역대 최고치(2012년 3분기 13.98%)와도 상당히 가까워진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 차주는 올해 3분기 말 49만4000명(자영업자의 15.8%)으로 지난해 말 47만9000명(15.3%)보다 1만5000명 늘어났다. 저신용 차주도 23만2000명(7.4%)으로 지난해 말(19만9000명·6.4%)보다 3만2000명 늘었다. 한은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늘어난 건 신규 대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기존 중소득·중신용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차주들의 소득과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1.7%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계층으로 봐도 저소득층의 부채 의존도가 상당했다. 3분기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7.1%로 3년 전보다 5%포인트 감소했으나, 같은 시기 저소득층의 LTI는 360.3%로 1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한은은 저소득층의 부채의존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크게 늘어 소비 제약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내년 금리인하가 이뤄질 경우 취약 계층의 연체율을 낮추고 금융안정을 개선하는 데는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금리인하기, 대출규제 완화되면 가계대출 급증
기업대출도 부동산업 대출 늘어날 우려

한은은 그러나 금리인하 시기 자금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부의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로 3분기 말 가계신용(1913조8000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한은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로 동일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강한 시기엔 1년 사이 가계대출이 약 7% 늘지만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엔 약 11%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따르지 않으면 금리인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대출도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과거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가 1.77에서 2.46으로 올랐다. 대출 집중도란 업종별 기업대출 잔액 비중을 업종별 GDP 비중으로 나눈 수치다. 부동산업에서 대출 집중도가 1보다 크다는 건 부동산업의 GDP 비중보다 더 많은 대출금이 부동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금리인하기엔 위험선호 성향이 강해지면서 해외 주식투자와 가상자산 투자에도 자금이 몰릴 수 있어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점에 유의해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여건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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