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반도체 불공정 조사에 “명백한 모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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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며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고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소위 ‘비시장적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며 대미 반도체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적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하루 만에 태양광 패널 등의 제작에 필수적인 갈륨, 게르마늄 미국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범용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범용 반도체 지배력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중국의 행위와 정책, 관행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또는 기타 웨이퍼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날 경우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보복 성격의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 나와 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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