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덕수에 "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이 협상할 일? 매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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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의 문제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이를 다시 논의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 불안정성이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려서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두 사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가족, 측근의 비리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견해충돌 언급은 온당치 않다"고 발언했다. 2024.12.2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또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게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면 무엇이 국민들 요구인가"라며 "권한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보내면 된다.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인데 이를 견해의 충돌로 왜곡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고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 심판 청구인으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일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가 마치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권한대행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더 이상 혼란을 만들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 요청한다"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 그것이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그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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