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대통령, 25일 출석 어려워”…“헌재 6인 체제 탄핵심판엔 논쟁적 요소” 주장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하루 앞둔 24일 조사 장소인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한다면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와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선 성탄절 이후에나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해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말은 헌재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를 문제 삼아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예고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대령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김봉규·정성욱·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 2단’에서 단장·부단장으로 적시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았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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