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관 임명부터”-野 ”추경부터”…여야정협의체 불꽃 튄다 [이런정치]

26일 첫 회의…野 ‘추경 토론회’ 추진

1분기 추경 목표로 정부 압박 본격화

與 “국방·행안장관 임명 결단해 달라”

엇갈린 이해관계에 한덕수 딜레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났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김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안정 방안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 정식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공백을 메우고, 외교·안보·경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이 손을 일단 맞잡았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공석이 된 장관 임명을 최우선순위에 둔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 행보에 나섰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다음주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규모와 시점, 구체적인 내용 등을 청취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이 앞서 정부·여당에 촉구해 온 민생 추경의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예산, 전력기반시설 투자 등에 대한 추경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코로나19 추경과 같이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얼어붙은 내수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 규모를 놓고서도 전례를 근거로 10조원대부터 30조원대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회복단의 토론회 개최 일정은 여야정협의체 일정과 맞물려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6일 협의체 출범을 확정하고 의제 관련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협의체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의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협의체에서 가장 먼저 올릴 안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추경을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 1분기 중 추경을 목표로 편성권을 쥔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 있을 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며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0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본예산 조기집행’ 및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위기 우려가 짙어진 만큼 섣불리 현금성 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우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 현실화할 조기대선 정국에서 추경이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에 의해 ‘이재명표 대선 공약’처럼 비춰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셈법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임명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고위당정협의회 당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라고 했다. 물론 후임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다수 의석을 지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권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딜레마’에 봉착하게 됐다. 정부 수장으로서 집권여당과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당장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을 내세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상설특검법의 후속 조치, 앞서 국회를 통과한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조건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