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절차 개시···“내란 잔불 진압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자 “내란 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시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을 쌍특검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고 시사했다. 연이어 본회의를 여는 ‘상시국회’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도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언제든 밟겠다는 경고로 해석됐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특검 추진,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151명)인지, 3분의 2(200명)인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박 원내대표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직무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며 “총리 탄핵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과 잔당들을 모두 내란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 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여·야·정협의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피의자이기도 한데, 여야 협의에 특검법이나 중요한 사항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여야 위에 있는 선출된 권력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라며 “객관적인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팩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한 대행의 인식이야말로 정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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