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에 '정당해산'까지 언급…"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안돼"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 "망하는 길로 간다"고 당에 쓴소리를 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당이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상의 정당해산 사유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헌법 8조 4항)라는 내용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건데, 그 당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우리가 18명밖에 참여를 못 했고, 그 이후 탄핵 과정에서 계속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아직도 그 입장이 이어지, 당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민심하고 거꾸로 간다. 당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쳐다볼지…"라며 "물론 탄핵에 반대하고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 아니냐. 지금 건전한 보수, 중도보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안 된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12.3 사태 이후 당의 대응에 대해 "85명이나 탄핵 반대를 했지 않느냐. 그것도 당론으로"라며 "아직도 우리 당론은 탄핵 반대인 것처럼 돼있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의 버티는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의 주류가 되면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중단하는 방법인 비상계엄 해제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참여를 못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특히 헌법가치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특히 "우리 헌법 8조 2항·4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2항),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4항), 정당해산 사유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모든 걸 헌법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며 "국회의원들, 대통령, 당 전부 다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 길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서 잘못 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성동 신임 비대위원장 취임 후 12.3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국민사과, 이미 늦었다"며 "이왕 늦은 거 그냥 연말 전에 대충 한다는 식으로,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듯이 대충 퉁치고 설렁설렁 하는 그런 사과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정확한 입장, 비상계엄 해제 때 우리가 참여를 대거 못했던 데 대한 잘못, 그 이후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반대의 입장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정확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야 한다. 그런 사과가 아니라면 국민들 화만 북돋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기지 않느냐. 그런 윤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 비호하는 정당으로 간다면 사과하나 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이 만약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반헌법적이다.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못한 거 죄송하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완전히 절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우리가 우기고, '비상계엄 크게 잘못한 거 없다',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다' 만약 그런 입장으로 갈 것 같으면 대국민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저는 '이 사람들이 당을 완전히 망치는구나'라는 정말 비통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우선 받겠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 "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이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일국의 대통령이지 않나.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은 본인이 내란죄로 구속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본인의 안위보다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로 갈지 모르는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은 사태 이후의 처신의 모습도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공포 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는 데 대해 "한 대행한테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당연히 하셔야 한다. 빨리 하시라"고 직구를 던졌다.

그는 이어 "내란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공포 시한이) 1월 1일이니 아직 시한이 있다. 충분히 고민을 하시되, 제가 보기에 이번 사태는 공수처나 경찰의 능력으로는 수사가 잘 안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한 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너무 오만하고, 정치를 무슨 거래하듯이, 한 대행에게 겁을 주듯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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