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해야”

오늘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공포안 상정 안 해

“정치 본령은 이견 조정해 국민 통합하는 것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야

수사하는 쪽·받는 쪽 모두 수긍할 법의 틀 필요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법 마련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두 법안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정치권 타협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이 변수다. 두 법안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타협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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