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특검, 尹은 헌재…속보이는 '투트랙 지연전'

회피 않겠다더니…'피의자 다움' 면모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24일 국무회의서 상정 않기로
거부권 시사하면서 여론 살피기…상설특검도 '비협조'
헌재 심판 버티기 尹, 韓대행과 '투트랙 지연 작전'
野 "시간 지연하는 건 헌법 준수 의지 없다는 것"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 수용 결정을 미루고 내란 상설특검 역시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모습이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한 권한대행과 함께 '투트랙 지연 작전'에 몰두하는 양상이다.

탄핵 위기에 서 있는 한 권한대행은 '정족수 논쟁'에 기대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며 내란 사태 수습과 책임 규명보다는 반전 기회만 엿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또 시간 끌기…상설특검도 '비협조'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안과 관련 "내일 상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인 요소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며 "그 고차 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를 이유로 들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도, 막판까지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특검법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다는 점 등은 위헌적 요소라는 게 정부 내부의 기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사유와 동일한 셈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경제6단체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다시 각인되도록 하고,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라도 기존 원칙이 달라지긴 어렵다"며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찾아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도 열흘 넘게 미루고 있다.

총리실은 "다양한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들을 검토해 봐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후보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헌재 심판 버티기 尹, 韓대행과 '투트랙 지연 작전'

대통령실 제공·류영주 기자

한 권한대행의 이러한 모습은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방어 작전과 맞물리고 있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과, 권한을 이임 받은 권한대행의 '투트랙' 지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정상적으로 송달될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지난 7일 담화 입장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총리실 역시 야당의 탄핵 예고와 관련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10명만 남아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탄핵 대응 카드로 '정족수 논쟁'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된다는 논리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151석)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기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 해석과 수사 기관의 움직임은 윤 대통령 및 한 권한대행 측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류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렇게 버티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향후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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