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 대행마저 흔드는 속셈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재차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반발했다. 총리실은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24일이 아니라 31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먼저 위헌 논란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두 법안은 오로지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한 이도 다름아닌 이 대표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정략을 떠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대뜸 탄핵 운운하는 걸 보니 민주당의 속내가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무력으로 풀려다 동티가 났다. 민주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탄핵으로 풀어선 안 된다. 거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탄핵의 덫에 걸려 업무가 정지됐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국정 마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추천을 독점하는 위헌적 조항을 손보는 게 먼저다. 이에 대한 논의는 26일 출범할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한덕수 대행 체제마저 탄핵으로 흔들려는 시도는 멈추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