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당 배제 특검법 ‘합헌’ 헌재 결정에 동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여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의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019년 헌재는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 도입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2017년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최씨는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국정농단사건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유사하냐는 박 의원 질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만 의회주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의 자격요건을 더 엄격히 두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이런 판단이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도 적용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건화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에 부여하지 않은 형태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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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영수 특검팀은 합헌” 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https://www.khan.co.kr/article/20190228210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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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안쓰는 것이 헌법 위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213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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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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