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과 상생 위해 채무조정·폐업자엔 장기분할상환 지원

연체우려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폐업 지원하는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명동 은행회관. 사진ㅣ은행연합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공동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연간 25만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이자부담 경감 등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은행권은 앞으로 3년동안 지원규모가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연합회 소속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20곳입니다.

연체우려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간 은행권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강화하고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합니다.

핵심은 연체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기회를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나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상품 대환, 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식 개요도. 자료출처ㅣ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의 20%가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연간 10만명, 대출액 5조원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최대 연 1210억원(차주당 연 121만원) 가량으로 추산합니다. 은행권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3~4월중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폐업자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큰 부담없이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장 30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또는 최대 2년 거치상환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이라면 3%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은 중단됩니다.

폐업자 지원프로그램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자료출처ㅣ은행연합회

은행권 대출이 있으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를 가정할 때 연 10만명의 대출 7조원에 대해 이자부담은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프로그램도 내년 3~4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은 성실상환자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 등 재기의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합니다.

먼저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19'입니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해야 합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전산개발 및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업(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ㅣ은행연합회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내줍니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방식입니다. 은행권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전산개발 등 과정을 거쳐 내년 7월중 프로그램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김병환 위원장 "원활한 추진 위해 면책 등 필요한 조처"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이자 환급을 포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소상공인의 진입-성장-폐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맞춤형으로, 무엇보다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도록 비금융 분야도 포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ㅣ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서 마련해준 이번 지원방안은 대출을 성실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예외 등 필요한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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