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제4이통 재추진 여부·알뜰폰 정책 밀려

알뜰폰 활성화 내년 1월 발표 예정…"제4이통, 통신료 절감 차원서 추진"

[세종=뉴시스] 심지혜 기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4.12.23

[세종=뉴시스]최은수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 알뜰폰 활성화 등 핵심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발표시점을 내년 초로 미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히 연구를 해야 한다"라며 "제4이동통신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알뜰폰 전부 통신료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진지하게 고민했고 연말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재추진 여부 등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에 내는 망 사용료 '도매대가' 인하 유도 등이 담긴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사업자 간에 상당히 기술 격차가 있고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나서 알뜰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면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대부분 점령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영세사업자 기술력과 서비스 어떻게 높이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종합적인 대책은 연초, 1월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시행령 개정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단말기 가격을 경쟁을 통해 낮출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규제 원칙을 두고 있다. 민간업종에 자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리가 목적이라 자제가 쉽지 않다. 선을 넘고 분쟁 일으키는 문제가 난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도 유사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은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부분 조절을 안 하면 상당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나설 때는 과감하고 단호한 역할을 해서 그 피해가 자꾸 커지지 않고, 유사한 현상을 미리 막도록 하겠다. 시장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현재 비상상황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을 막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계엄령 여파 등으로 최근 위축된 IT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융자 및 세제혜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기업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나 공기업, AI를 산업체나 의료나 공공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융자나 세제 혜택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 장관은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을 써서 막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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