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추가 지원…벼랑끝 소상공인 ‘재기’ 초점

이자환급 등 연이은 민생금융 지원책에도

일회성 지적 일자 지속가능 맞춤정책 발표

성실차주·폐업자에 3년간 2.1조 규모 지원

은행부담 지적엔 “연체 줄면 부채 리스크↓”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선제적인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이복현(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그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려야 국가 경제가 바로 선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이 연초부터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여기에 더해 계속되는 내수 한파에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는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행권이 연간 최대 7000억원, 3년간 2조1000억원의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은 연체 전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초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환급을 포함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해 왔으나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책은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이 실질적, 장기적으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한 성실상환 차주 또는 재기 의지가 있거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아 재기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이는 연초 시행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소상공인 차주의 경영상황 개선에 기여했음에도 일회성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고금리로 빚 부담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나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한 정책인 만큼 지원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의 경우 현재 95%를 넘게 달성한 상황이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를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고 7·3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했으며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폐업자 금융 지원을 받는 차주는 30년 분할 상환 시 부담이 매달 약 만원 정도로 떨어진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폐업을 한 뒤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은행권은 상생 보증·대출과 함께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 및 지원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병 회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해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은행권에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방안으로 은행권이 연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00억~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은행권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장기적으로 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윈윈’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과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도 “7·3 종합대책은 정책금융 위주였는데 민간에서 대출을 받는 차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업을 이어가고 상환을 제대로 해서 은행에 연체도 안 일어나고 대손 안 되면 은행 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희·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