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 돼” 선관위가 막은 문구 ‘일파만파’...결국 재논의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현수막에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판정을 받은 문구를 자신의 책상에 붙인 모습. 모니터 화면에는 ‘내란공범’ 문구가 담긴 조국혁신당 현수막이 게재된 모습을 띄워놨다.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낙선을 겨냥하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비판 현수막은 버젓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23일 선관위는 정례회의에서 해당 논란을 다시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현수막이 촉발했다. 해당 현수막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에 정 의원 측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으로 맞대응에 나서려했으나 선관위가 해당 문구를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국힘 측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야권의 단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던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를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사법리스크로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불출마할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았는지 이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CCTV 장면. [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대해 선관위는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 총선은 4년 뒤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예견되지 않는 정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한 현수막은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내란공범’ 현수막은 약 이틀 만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현수막은 불허까지 시간도 나흘 가까이 소요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과거)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손팻말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며 지난 행적들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이 예정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선관위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