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내달 중 확정…'배터리 따라 차등' 강화될듯

지난 4월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 항구에 수출용 비야디(BYD) 전기 승용차가 선적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1월 확정될 것이라고 22일 환경부가 밝혔다. 매해 발표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대개 2월이 지나 확정됐고, 그래서 1월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 확정해 과거와 같은 '전기차 판매 절벽'을 없애겠다는 생각이다.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3일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예상했다.

내년도 개편안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처럼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안전성·자원순환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확정된 올해 개편안에서 환경부는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1회 충전으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어야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다. 배터리를 폐기했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 자원순환성이 높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테슬라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차등 지급은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저가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엔 불리하고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는 삼원계(NCM) 배터리 장착 제품엔 유리하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5 2WD롱레인지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690만원을 지원받았고,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Y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 195만원을 받았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 현대차

올해는 보조금 차등 지급이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여부를 떠나서, LFP 배터리가 폐기될 때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더욱 줄이는 기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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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승용차 상륙 앞두고 긴장 중인 정부

태국 라용 비야디(BYD) 공장에서 전기승용차가 생산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내년에는 중국 비야디(BYD)사의 전기승용차 상륙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 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앞다투는 BYD는 LFP 배터리의 선두주자로, 앞서 산업부는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BYD 전기차에 유럽연합(EU)처럼 ‘보조금 상계관세’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보조금 상계관세는 특정 국가가 수출 품목에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지급해 수입국 시장에 피해를 줄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기승용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엔 적용 기준이 53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내년도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단가는 1대당 평균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적게 책정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1대당 평균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줄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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