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퇴행과 절망, 그리고 반전‥2024년의 기록

■ 출석도, 탄핵 심판 서류 수령도 거부하는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가로막혔고, 수사 기관이 보낸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줄줄이 수취가 거절되고 있다.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변호사는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여러 증거와 증언은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은 수사를 총괄할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다르게 가는 시계‥헌재에 달렸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 여야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문제 삼자,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일정을 들고나왔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이 이어진다. 1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이 대선 전에 확정되는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잘못을 감싼다는 비판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 예고된 내란, 민주주의의 후퇴
2024년 스트레이트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끊임없이 경고했다. 정권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킨다는 경고, 방첩사로 이름만 바꾼 기무사와 군대 내 사조직의 부활. 이런 경고는 불행히도 현실이 됐다. 스트레이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양극화와 복지, 안전 문제에도 주목했다. 2024년 스트레이트가 기록한 역사는, 민주주의의 위기,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 그리고 여전히 일터에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스트레이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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