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본·루이뷔통·몽클레어…새빛시장 짝퉁 올해 4794점 압수

특허청·서울시 등 수사협의체 6차례 합동단속

18명 입건…처벌 수위 낮아 범법 11차례 피의자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새빛시장 6차단속 모습.(특허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올해 출범 이후 22일 현재까지 6차례 합동단속에 나서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4794점(정품 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사협의체는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됐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의 브랜드를 살펴보면 말본(498점)이 가장 많았고, 루이뷔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등 순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3273점)가 가장 많았고,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 순이다. 이렇듯 위조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해외명품 브랜드 의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건된 피의자 18명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초범은 7명(39%), 재범 3명(17%), 3범 이상은 8명(44%)으로 나타났으며, 11범의 피의자도 있었다.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벌금 200만∼300만원)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사협의체는 최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의류,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58)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협의체는 내년에는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별 개별단속 및 기획수사를 확대해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난 한 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위조상품 유통 상인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2기 수사협의체에서는 기획수사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행정처분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빛시장에서 상표권자, 협단체들과 함께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식재산 존중 캠페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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