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제적 탄핵' 엄포 놓은 민주…이번주 '비상행동' 총공세

특검법 거부권 행사·재판관 임명 지연시 韓 탄핵 방침

민주, 장외집회 등 당력 총동원…'여론전' 전방위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장외집회 등 당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은 없는 것이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며 "1단계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구할 것이다. 그게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에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지점이다. 현재 여당은 재판관 임명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정적 변수가 될 쌍특검법(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당 차원의 비상행동을 재개한다. 본회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하고 장외 집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언론 대응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조직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출국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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