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내년 1월 15일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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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미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1월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변론을 끝으로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2월 다른 사건 변론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원칙”이라며 “다만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오는 23일과 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위원장의 탄핵 변론을 연기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인 이날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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