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늘려도 최대 2038년까지 의사 부족"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1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에 수록된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수 추계’ 자료를 보면, 연구진은 현행 제도와 미래 변수를 고려해 임상의사 수요·공급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인당 의료비, 1인당 GDP, 여성노동인구 비중, 고졸 이상 비율, 65세 이상 비중, 사망률, 공공의료비 비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사회보험방식,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주치의제도 등의 변수를 활용했다.
의사 공급 추계는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증원이 된 4567명으로 고정하고, 2026년 이후 시나리오를 4개로 나눴다.
그 결과, 2040년 의사는 14만5531명이 필요한데 500명만 늘려 3558명을 유지하면 2036년까지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을 통해 의대 정원을 5058명까지 늘리면 공급 부족 현상은 2034년 끝난다.
연구진은 정원 4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때부터 미세 조정을 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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