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혼란, 외교·안보 진공 상태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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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인한 경제·외교·안보 3중 후폭풍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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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접근, 기업인 네트워크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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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의로 새 국방장관 임명하는 방안 검토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1월 전망치인 2.2%보다 낮은 2.1%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 리스크에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문제는 위기가 경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처해야 할 한국 외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 속에서 사실상 공백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효율적인 대미 접촉을 추진키로 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 달 뒤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한국을 ‘패싱’할 것이라는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을 각각 “나와 잘 지내는 사람”,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엔 “그들(일본)이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이나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트럼프가 최근 중국과 일본의 차기 대사를 지명했지만, 주한 미 대사 후보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미 간 소통의 동력이 약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여름부터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외교 당국은 트럼프 당선인과 교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을 참고하길 바란다. 일본은 트럼프와 특별 관계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내세워 취임 전 일본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던 트럼프의 마음을 돌렸다. 손정의 소트프뱅크 회장은 1000억 달러(약 145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 선물을 들고 트럼프의 기자 회견장에 배석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인·경제인 등 미국의 새 행정부와 선이 닿는 네트워크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계엄 모의 및 실행 과정에서 흐트러진 군심을 수습하고 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군의 구심점인 국방 장관부터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는 바람에 현재 우리 군은 ‘직무 대행군’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급박한 안보 상황이 터졌을 경우 지휘 체계의 혼란이 현실화할 우려마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제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보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첫 회동에서 국방 장관의 조기 임명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런 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군 내외로부터 두루 신망받는 인물을 찾아 장관 후보자로 정하기 바란다. 군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시한부 내지 ‘땜질성’이 아니라 새 장관이 최소한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라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보 문제만이라도 여야가 협치한다면 탄핵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안보는 최후의 보루다.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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