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특성에 맞는 입법해야”…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수료 무료 중단’ 요청도

산업 관련 정의 부족…사업자 공통 규제에 “말도 안 되는 얘기”
美 달러 패권 위해 親가상자산 정책 추진…“우리도 따라가야”
달러 스테이블코인 억제해야…거래소에 수수료 무료 중단 제안

20일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이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한목소리로 ‘업 특성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법과 제도가 업권 특성에 맞게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연 건대 로스쿨 교수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의 개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로 가상자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법을 적용시키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에서도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돼 있지만, 글로벌에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거의 잘 쓰지 않고 암호자산으로 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 역시 특금법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며 모든 사업자가 공통의 규제를 받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업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확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원화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단'을 요청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시 “우리도 미국 입법 관련해서 수용성을 높이면서 관련된 입법안들, 김재섭 토큰 증권 법안이나 2단계 입법도 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대내적으로는 공화당이 국회 상하원과 사법부를 장악했고, 대외적으로는 불명확한 정책을 이어갔던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교체하는 등 트럼프의 공약이 네러티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는 “메타(페이스북)가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를 만들려고 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유럽도 디지털 유로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을 거슬리게 했다”면서 “디지털유로화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입법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유럽에서)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의도치 않게 국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다”면서 “일본이나 유럽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진작 도입해서 엔화 기반,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잠식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서 커스터디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블록체인 위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한 만큼, 자동화 밖의 영역인 커스터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입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1.5단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들에게 “트럼프 시대에 가상자산 원화거래소들이 중개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할 텐데, 여전히 제도권에서는 신뢰도 낮다”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는 지양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투데이/이시온 기자 (zion03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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