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 윤 대통령을 쓰레기차 이 대표를 분뇨차에 비유한 겁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 특권을 노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 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재판을 늦춰 대통령에 당선돼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고발,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며 재판 지연 시도를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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