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환 앞두고 검·경 갈등 재점화 움직임…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연이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격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했다. 내란죄 수사 초기 보였던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나오라고 적시했다. 출석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 문서로 발송했다.

윤 대통령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21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이 두번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공조본 출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관행적으로 주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 받은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을 사전 공모하고 계엄군 내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예비역)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군 관계자 수사를 넘어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도 수사를 넓혔다. 검찰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요원 지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포함해 지휘라인 1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즉각 반발했다. 우 본부장은 특별수사단을 통해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이날도 이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알렸다. 특수단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국무위원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쟁하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검찰은 체포조 운용 여부가 내란죄 입증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우 본부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본부장이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받을 당시 체포조 운용의 불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경찰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이 포함된 공조본 수사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혐의로 인한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국수본 수사를 경찰청장에게 보고 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구속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날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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