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탄소규제…"사용후배터리 산업키우고 전기차 목표 낮춰라"

대한상의-산업부 '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中, 배터리 원료·공급망 독점…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불가능…대폭 수정"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탄소 관련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비현실적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를 낮춰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권국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순환경제팀장,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르노코리아·KG모빌리티(기업), 선양국 한양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수 김·장법률사무소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연구소장(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EU는 지난 2월부터 배터리법을 시행 중이다. 배터리 품목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7년부터는 배터리 품목을 시작으로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를 의무화한다. 미국도 탄소다배출 제품에 과세하는 청정경쟁법(CCA), 해외오염관세법(FPFA) 입법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폐기물이 아니라 원료로 재사용·재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규제 대응, 수익 창출 모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전후 사용후 배터리는 약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라며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면 기업들이 EU 배터리법 등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후배터리 통합법 제정을 건의했다.

중국산 배터리 원료·소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배터리 업계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선양국 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중국이 독점한 원료·소재 관련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기차 보급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보유대수는 67만7000여대, 수소차는 3만7000여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목표치인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보급 목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업계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 극복을 위해 지원정책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주홍 전무는 "구매보조금 축소, 전기차충전요금 할인특례 종료, 취득세 감면한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률 축소예정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3년간 지원 정책을 늘려달라고 했다.

디지털제품여권(DPP) 측정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수 소장은 "DPP를 통해 기업은 ESG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비교가능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며 "EU가 배터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DPP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시장 침체로 탄소중립에 대한 업계 부담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 공급망(탄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탄소데이터 측정 및 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부와 함께 이달부터 시작한 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을 통해 기업 ESG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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