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2주년…성과와 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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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 2주년을 맞아 관련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12월 1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됐다.

문체부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22년 9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구성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총 85회의 회의를 통해 180건의 신고 사건을 심의했다. 이 중 시정명령 52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을 처리하며 예술인 권리 침해 문제를 적극 해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계 임금 체불 구제,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주제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과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들은 ▴분쟁조정 효력 강화, ▴보수 체불 구제 실효성 제고,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등 다양한 과제를 다뤘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복 위원장 역시 이번 토론회가 예술인 권리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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