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절 수사 받으러 출석하라!…공조본 2차 소환 통보 (종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준규·김용재·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는 25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조수사본부의 1차 출석요구는 물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2차 출석 통보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출석요구는 검경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이후 처음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5일 10시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이날 오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두 가지 형태로 발송했는데 목적지는 대통령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 등 3곳이다.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수사체다. 앞서 지난 16일 공조본은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대통령 관저에 특급우편으로 발송했고 공조본 수사관들이 요구서를 직접 들고 대통령실과 관저를 방문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했다. 우편으로 관저에 닿은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 사건 이첩 후 첫 소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이번 2차 출석요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공조본으로 일원화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이 먼저 피의자 5명(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이어 검찰도 18일 윤 대통령과 이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과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논란을 해소한 뒤 이어진 소환이어서 윤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통령 측은 탄핵과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미완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를 두고 수사는 물론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 개시를 늦추는 전략이라는 의심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차 출석도 불응 시, 강제수사 불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이에 2차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강제수사로 돌입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 나가 “(긴급체포보단) 체포영장에 의한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당초 검찰에서 출석 요청한 21일 건은 곧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완료하는 만큼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21일 소환건은 무산 수순으로, 25일 공조본의 출석요구만 유효해졌다는 취지다

자진 출석이든 체포에 의한 신병 확보든,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성사된다면 공수처는 혐의 입증 논리를 탄탄하게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저마다 수사했던 자료를 종합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가장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구속)하고 여인형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연이어 구속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11명가량의 검사를 투입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람의 진술 위주로 수사했고 경찰은 증거를 많이 수집했다”며 “수사자료가 오픈되고 합쳐지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 관계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