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개입한 ‘군내 사조직’, 이 역시 윤석열 책임이다 [사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군 출신 민간인이 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어 12·3 내란사태에 투입할 정예 요원을 선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의 상식’에서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번 내란 사태가 계획·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현역 군인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비선 라인’(사조직)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급’ 등 사리사욕과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비상식적인 믿음에 취해, 국가를 배신하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군 조직이 망가지게 된 책임 역시 대통령 윤석열이 져야 한다.

20일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9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정보사 소속 두 대령에게 비상계엄을 위해 “820(정보 전문) 특기자 중 중령·소령급으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해 35명가량의 인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내란 다음날인 4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핵심 실무자 30명을 수도방위사령부의 비(B)1 벙커로 납치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이런 엄청난 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윤석열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이어지는 ‘충암파’의 막강한 인사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들은 현역 군인들은 김 전 장관의 핵심 측근인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잘 이행하면, 진급 심사 때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 조직 곳곳에서 이런 ‘오판’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지휘 라인을 마비시킨 채, 1500명 넘는 병력이 국회 등에 진입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다. 김종필의 육사 8기가 주축이 됐던 5·16 군사쿠데타나 전두환·노태우 등 육사 11기 중심의 ‘하나회’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과 작동 구조가 똑같다.

대한민국의 무력을 독점하는 집단인 군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두 요소는 ‘능력’과 ‘의사’이다. 능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군은 앞으로도 이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의사를 품지 못하도록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군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의 편에 설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에 부응한 것은 지휘관이 아닌 현장에 내몰린 말단 군인들뿐이었다.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군내 사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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