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마주 앉은 의협·국회…尹표 의료개혁 어떻게 수습하나

교육위·복지위원장 대화 요청…의협 “의대 신입생 모집·의료개혁 정책 중단” 요청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위원회와 만남을 갖고 의료공백과 의과대학 휴학 등 의료계 혼란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국회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 수습 방안과 사직 전공의 복귀, 의대 교육 정상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을 경험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포고령에 ‘처단한다’라고 언급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없다”라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 지원 결과는 산부인과 188명 중 단 1명,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중 5명이 지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토론에서 ‘버티면 이긴다’라고 했으며, ‘골든타임인 9월 안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했다”라면서 “교육에 관심이 없는 교육부 장관은 처음 봐서 슬프고 충격적인 심정이며 내년부터 의대 교육은 손을 못 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음에도 정부는 윤 대통령이 내놨던 정책들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라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면, 그간 추진했던 정책도 중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 요구는 변함이 없으며,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나도 복귀 생각이 없다”라며 “내년부터 의대 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며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간 의료계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 대통령이었다”라며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만 봐도 윤 대통령이 의료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란 시작은 정부의 일방적, 강압적 정책 추진이었고, 급하게 진행한 의사결정의 내용과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는 변변한 대화창구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며 국민 피해를 키웠다”라며 “8월 연석청문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두 가열차게 거절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임현택 전 회장 불신임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비대위 출범 직후인 지난달 24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요구사항을 피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중단,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 재논의, 의료개혁 정책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13일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돼 신입생 모집 중단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의료개혁을 비롯한 국정 전반이 멈춰선 실정이다.

의협과 국회가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기존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교육부는 입시 제도의 안정성과 수험생 혼란 최소화를 강조하며 의대 신입생 선발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모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협의기구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무기한 중단됐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회의에 참여했던 3개 의사 단체는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이후 일제히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투데이/한성주 기자 (hs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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