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야권…“내란대행으로 남으려 하나”

민주당, 특검법 등 처리 보고 탄핵 여부 판단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 하는가”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건의 처리를 지켜보고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남은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서둘러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라며 “시간 끌기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하며,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재판관 임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탄핵 카드는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등 정무적 부담이 있어, 일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전망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당내에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적 조치(탄핵)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핵심이 신속한 수사(특검)와 헌법 재판의 진행인데, 두 가지 다 방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내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라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안 할 명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결국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이었고, 윤석열의 대리자일 뿐이었음이 확인됐다”라며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벼랑 끝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농업보호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농업민생4법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는 반드시 국회와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해 국회가 할 일은 내란 공범과 동조자들을 즉각 탄핵, 처벌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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