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절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 늦춰야"...기초연금도 개정 필요

[2024 사회정책 국민인식 조사]10명 중 4명은 "나는 우파"...중도 넘어서

/사진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변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대와 소득에 따라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0~11월에 전국 19세 이상, 75세 이하 시민 3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사회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방식은 온라인·방문면접이다.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포럼'에서는 조사의 의미와 주요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고 할 때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묻는 질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답변이 44.7%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2%, 2023년 40.9%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답변은 11.5%, 연금액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10.6%에 그쳤다. 두 응답 모두 2023년보다 2% 안팎으로 감소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33.1%를 기록했다.

세대별로 보면 20~30대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12.6%로 4050세대(11.2%), 60대 이상(10.7%)보다 높았다.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답변도 2030세대가 46.1%로 4050세대(44.7%), 60세 이상(43.1%)보다 높았다.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미만인 응답자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미래 소득이 줄거나 현재 보험료를 늘리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국고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23.7%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급대상을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인다는 답변은 지난해 30.2%에서 26.8%로 소폭 줄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실제 정책수요자인 아동가구가 확대 요구가 높았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가 47.5%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까지'는 21.5%, '만18세 아동 전체로 확대'는 19.9%, 중학생까지 확대는 11.1% 순이었다. 이에 반해 아동가구는 '초등학생까지'는 25.5%, '만18세 아동전체로 확대'가 21.9%로 평균을 웃돌았다.

정치성향에 대해 본인이 우파라고 답한 사람은 39.7%, 중도는 38.3%, 좌파가 2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우파는 10.4%P, 좌파는 4.6%P가 늘고 중도는 15.5%P가 줄어든 결과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데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9.8%, 보통이 30.8%, 매우 그렇다가 7.5%였다. 아니다는 11.4%, 전혀 아니다는 0.4%에 그쳤다. 특히 60대 이상일수록, 대도시일수록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회보장제도가 새롭게 중점을 둬야 하는 대상(2개 중복응답)으로는 가족돌봄청년이 43.5%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고립자(34.8%), 보호종료아동(32%), 주거취약계층(25.7%), 정신취약계층(16.4%)이 뒤를 이었다. 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은 6.8%로 가장 낮은 순위였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부담'이 63%가 찬성(이하 매우동의·동의 합산)했다.

'전국민적인 증세'에는 44.2%가, 새로운 형태의 세금도입에는 40.3%가 찬성했다. 이는 2023년 각각 47.3%, 46.5%보다 하락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증세에는 70.7%가 '재산세·부동산세'에는 59.8%가 찬성했다. '소비세(부가가치세)'는 41.7%, '근로 및 사업소득세'는 37.2%였다.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가 53.8%로 가장 많았다. '함께 분담하되 이용자가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가 22.8%, '비용 전액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19.8%, '이용자가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3.7%였다.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만큼 현금성 소득을 지원한다면 현재 일하는 시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현재보다 61.4%정도를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10점을 만점으로 △정신적 건강 7.1 △신체적 건강 6.9 △전반적인 안전 6.7 △주거생활 6.6 △직업 6.6 △생활수준 6.2였다. 다만 세대별로는 60대이상, 가구소득기준으로는 월평균 300만원 미만 응답자가 대체로 낮게 대답했다.

강혜규 원장직무대행은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는 국민 시각에서 바라본 복지인식의 다양한 차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며 "포럼을 통해 사회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유익한 정책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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