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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욕설을 하자 뺨을 16대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A(53)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경위는 2023년 7월 17일 새벽 2시 20분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주취소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한 현행범 B(59) 씨가 청송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고도 욕설을 하자 오른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왼손으로 16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건 정황상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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