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朴때도 탄핵 영향 미미…내년 서울 집값 1.7% 오른다"

입주물량 크게 감소, 전셋값 상승 견인, 전국 1.2%↑

尹 정부 전임 정부 보다 공급 감소, 50만 채 부족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0.5% 하락하는 반면, 서울은 1.7%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 급증과 금리하향 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수도권 등에선 상승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집값이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수도권(0.8%)과 서울(1.7%)은 상승을 점쳤다.

주산연은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 급증과 공급 부족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7~2021년 연평균 67만 명이었던 30세 도달 인구가 내년에는 73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인허가 물량도 지난 2017~2021년 5년 평균 54만 가구였던 것이 내년 33만 가구로 집계됐다. 착공 역시 5년 평균 52만 가구지만, 내년 30만 가구로 전망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내년에는 탄핵과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규제 등 집값 하락요인도 있지만, 금리 하향조정,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누적 등 상승요인이 더 커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상승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상승 시점은 내년 중순 이후로 봤다.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6개월을 전후해 반등국면으로 재전환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탄핵 역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2~3달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1.2%가 오른다고 예상했다. 수도권(1.9%)과 서울(1.7%) 뿐만 아니라 지방(0.1%) 역시 상승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급부족이 내년 전월셋값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세도 입주물량 부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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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文 정부 보다 적어…주택금융 규제 풀어야"

거래량은 올해와 비슷한 63만 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전체 주택재고의 3.1%에 달하는 물량이다.

다만 주택시장이 과열이나 침체되지 않은 정상거래시기에 90만 가구 내외로 거래율이 4~5%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의 거래량은 정상거래시기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공급 물량은 문재인 정부보다도 부족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허가는 올해 35만 가구 보다 조금 줄어든 33만 가구(문정부 5년 평균 54만가구), 착공은 LH 등 공공부문 착공물량 증가에 올해 26만 가구 보다 늘어난 30만 가구(문정부 평균 52만 가구)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양도 올해 23만 가구 보다 증가한 25만 가구(문정부 평균 32만가구), 준공은 올해 44만 가구보다 줄어든 33만 가구(문정부 평균 52만 가구)로 예상됐다.

주산연은 "LH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연평균 45만 가구 내외의 수요증가에(정부 추산기준)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윤정부 출범이후 내년 말까지 4년동안 50만여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년 주택정책은 건축비 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생(PF) 경색,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공공택지 개발절차를 단축해 3기신도시에서 주택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PF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기준금리는 낮아지는데 조달금리는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가산금리 적용하면 되겠는가.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내년에는 투기를 막는다며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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