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머스크, 미의회 지도부 합의한 임시예산안 반대…“차라리 셧다운이 나아”(종합)

머스크 “트럼프 취임 전까지 예산안 통과 안 돼”

폴리티코 “내년에 나타날 공화당의 문제점 드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지난 10월 펠신베이니아주 버틀러팜쇼에서 열린 행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미의회 임시예산안(CR)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공화당은 반드시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할 테면 해보라고 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런 끔찍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셧다운(정부기능 마비)이 낫다”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썼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직면한 심각한 이번 예산 참사는 내년에 나타날 공화당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존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금 상황은 그쯤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부 셧다운 지시라고 반발했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깔끔하게 예산 처리 시한만 연장하는 ‘플랜B’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기존 임시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내년 3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예산안에는 기존 정부 예산에 더해 연방 재난관리청(FEMA) 재난구호 기금(290억 달러), 농민 경제지원(100억 달러)을 비롯한 재난 지원 예산 1014억달러가 추가로 포함됐다. 또 지난 3월 붕괴한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를 복구하는 비용을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예산안에는 의원들의 급여를 동결한다는 조항이 빠지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자동 생활비 조정 규정에 따라 연봉도 오르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에는 하원 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트럼프 당선인 측은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의 1·6 의사당 폭동사태 특위 활동을 조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항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이 예산안은 부패한 1·6 특위의 기록을 숨기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급여 인상을 발표한다는 점도 거론한 뒤 임시예산안에 부채한도 증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일은 미국이 2025년에 부채한도에 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만약 민주당이 부채한도 문제에 지금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 정부 때인 (내년) 6월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며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 퍼주기’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예산안뿐이며 그 외는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2025년 1월1일까지는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되, 그때까지는 지출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머스크 CEO는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 및 하원의원은 2년 내 퇴출돼야 마땅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에 따른 후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의장은 재난지원 등까지 빼고 예산 처리 시한만을 사실상 연장하는 ‘클린 임시 예산’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만약 의회가 20일까지 임시예산 처리에 실패하면 21일부터 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 1기 때에는 최장 35일간의 셧다운을 비롯해 모두 두 차례 정부 셧다운이 있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하기 때문에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한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미 의회 지도부가 합의안을 통해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달러, 농민 지원 100억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의 반발을 불렀다.

의회는 평소에는 정치적 이견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다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임시예산안을 협상하면서 예산과 관련 없는 각종 법안을 묶어 통과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법안은 통상 연말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안에 이런저런 법안을 첨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는 의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미 연방의원들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이런 비판적 눈길을 의식해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라고 불리는 것을 꺼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다”라며 올가을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등 통제할 수 없는 재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