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 "국가적 중대 사건에 법률과 절차에 논란 없어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검사장에게 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경위에 대해 밝혔습니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넘긴 것을 놓고 검찰 내 반발을 우려해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취재결과, 심 총장은 어제(18일) 자정 무렵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A4 용지 3장 분량의 글에서 "이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사건"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심 총장은 공수처와의 협의 과정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대검은 공수처의 전체 이첩 요구를 철회하거나 공조 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공수처는 전체 이첩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 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수사'의 최종 결정권은 결국 검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심 총장은 끝으로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면 고맙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대검은 어제(18일) 공수처와의 협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내란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본이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특수본 안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보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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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공수처와의 협의 과정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대검은 공수처의 전체 이첩 요구를 철회하거나 공조 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하였으나 공수처는 전체 이첩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 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수사'의 최종 결정권은 결국 검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심 총장은 끝으로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면 고맙겠다"고도 적었습니다.
대검은 어제(18일) 공수처와의 협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내란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본이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특수본 안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보였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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