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권성동, 계엄부터 탄핵까지 전부 '논리 파탄'..난 쫓겨난 사람"

- 비대위원장? 난 쫓겨난 사람..알아서 잘 하길

- 한동훈 몰아내기? 일단 성공..명분과 논리 없어

- 권성동, 계엄부터 탄핵까지 '논리 파탄'.. 황당해

- 한덕수 '거부권' 제한하는 민주, 모순적

- 윤 대통령, 담화서 밝힌대로 당당히 재판 임하길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국민의힘, 집권 포기하는 것..영남 배지만 챙기는 중
- 국민의힘, 계엄 옹호 정당 되면 '미래' 없다
- 극단주의가 당 주류 되는 순간 '희망' 없다
- 권성동-이재명, 이번 만남에 오히려 더 꼬일 듯
- 계엄 당시 '북파 공작 부대' 등장한 이유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러분이 2주 동안 기다린 시간이시죠. 정치 비사이드로 문을 열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지호: 안녕하세요.

◇신율: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놨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이제 될 예정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그런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회의 끝나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참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지만 황당하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에 원내대표 선출된 그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비상계엄 발동이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대통령이 자진하야는 거부하고 탄핵 심판 당당히 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소신 투표하자 자율 투표하자 이렇게 당론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중대한 잘못이고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는데 왜 굳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고집을 했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뭡니까? 논리가 됩니까? 논리 파탄이죠. 지금 친윤들이 탄핵 찬성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몰아내기에 일단 성공을 했지만 이게 복귀를 해보면 무슨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 파탄이에요.

◇신율: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원장은 그럼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신지호: 글쎄요. 저희들이야 이제 뭐 쫓겨난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뭐 그걸 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들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신율: 한동훈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이 가슴에 꽂히는 말인데 지지자들이 지켜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지키실 필요는 없고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본인은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지호: 맞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국태민안' 아닙니까?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 국민들이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정치인의 책무이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맞죠.

◇신율: 근데 그 뭐 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신당을 만들거나 이준석 당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 스텝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건 뭐 대꾸 가치도 없는 뭐 거의 헛소리라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뭐 어디로 간다거나 그런 건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당이 정말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당이 정말 퇴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 살아있는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신율: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적 상식에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데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그러니까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70%가 넘고 탄핵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0%가 넘는데 자기가 보수라고 응답한 그런 응답자 중에 각각 50% 51%가 내란죄가 아니고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당 여론조사에서 내가 보수입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4%예요. 그렇다면 전체 응답자의 12%만이 내란도 아니고 탄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건데 국민의 힘 24% 나왔거든요. 지금 지지율 24% 중에 12%가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떠나갈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같이 행동하면.

◆신지호: 저도 100% 공감하고요. 동의하고요. 집권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 권력 쟁취인데 집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남 의원들은 그래도 자기 배지는 안 떨어져요. 아까 12%라고 했는데 영남 의원들은 일단 거기를 잘 껴안고 가면은 내 배지는 또 붙는다. 근데 집권은 포기하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진영적 보수의 길을 걷는다. 가치적 보수가 아니라 진영적 보수의 길 그것도 아주 강성 보수들의 구성된 진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걸까요?

◆신지호: 아니 뭐 그렇게 진영적 보수 뭐 이렇게 거창한 용어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배지 계속 쭉 붙어 있다.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지금 주심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라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야당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 거고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그 누가 주심을 맡을 것인지도 아마 뭐 추첨을 통해서 정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첨으로 정했는데 또 그 정형식 재판관이 됐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약간 당신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 하는 뭐 그런 좀 경고성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뭐 아까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 탄핵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김부겸 전 총리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아니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버리면요.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로 지금 임명을 해서 9명 완전체를 만들어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 아니에요? 그거랑 모순 충돌하지 않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스텝이 많이 꼬여버린 게 양곡 관리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거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당신은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무슨 거부권 행사냐 그러면서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또 행사해야 되고 그게 모순돼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그런 스텝이 꼬인 거를 모든 거를 다 자기들 욕심대로 챙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뭔가 하나는 버려야죠.

◇신율: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지호: 그렇죠. 지금 오버하는 거고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재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도요. 본인 공직선거법 항소심 지금 법원이 계속 그 기록을 그 송달을 하는 건데 지금 법적으로는 등기 우편을 통해서만이 그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12월 9일 날 보냈는데요. 보니까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분이 이재명 대표 이사를 갔어요. 11일 날 확인이 돼 가지고 새로운 주소로 또 보냈어요. 근데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냥 제가 추정컨대는요. 폐문부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송달할 때 문 닫아 걸고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 문 닫아 놓고 집에 사람이 집에 사람이 있어도 없는 척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그 이사를 가요. 그거 안 받으려고 그리고 지금 뭐 11일 날 또 보냈는데 수령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법원이 보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는 또 통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라고 그러고 탄핵 재판 빨리 하자고 그래놓고 본인은 뭐 이사 가고 별 진짜 참 어떤 시정 잡배나 할 만한 그런 회피 전략을 쓰고 있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신율: 물론 우리가 왜 이사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 지금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길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거는 이거는 헌법재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저 그 내란 수사에 관한 거죠. 헌법재판도 그런데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신지호: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헌법재판소 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듣기로는 대통령 쪽에서 형사 내란죄 수사하고 이 탄핵 심판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기는 좀 어렵다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을 낸 것 같거든요.

◇신율: 아니 근데 뭐 수사를 본인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게 시킬 수는 없는 거요.

◆신지호: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게 헌법재판소 51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사유로 그러니까 탄핵 재판에 피청구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시킬 수 있다 51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율: 그러니까 일단은 탄핵 심판을 정지시키고 내란 혐의 수사에만 전념을 하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을 받겠다 이런..

◆신지호: 뭐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읽혀지는데 지금 자세한 거는 좀 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신율: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뭐를 결정했다고 그러죠? 하여간 재판을 시작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변론 기일인가요?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진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 수사에 전념을 하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검찰이 2차 소환까지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응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지호: 12일 담화에서 그 당에서 준비한 조기 퇴진 로드맵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면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사도 가고 뭐 회피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뭐 이게 서류 전달 같은 것도 쉽지가 않고요. 거부를 했다 수령 거부를 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좀 당당하게 수사나 탄핵 재판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율: 강제집행 집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신지호: 글쎄요. 뭐 제가 그것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수사 기관에서 뭐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저렇게 불응하고 할 때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이제 불소추 특권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겠죠.

◇신율: 제가 어제 그 뉴스에서 봤는데 요새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루어진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의 1일 평균 책임당원의 탈당자 수가요. 계엄 선포 전에는 하루에 103명 정도 평균 103명 정도였는데 계엄 후에는 645명으로 6.3배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탄핵 불참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직후에는 1,677명 1,546명 막 이 정도로 많이 탈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논리를 하면 야 이거 국민의 힘 당원들 숫자가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러니까 아까 집권을 포기하고 그냥 영남 의원들의 배지만 생각한 거 아니냐

◇신율: 집권 정도가 아니고 당의 존립 문제 아닌가요?

◆신지호: 글쎄요. 저렇게 되면 당의 존립까지 갈 수도 있죠. 존립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엄이 있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당 의원 18명이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먼저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빨리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국민과 함께 이거 막겠다 저지하겠다 그런 그 입장도 먼저 빨리 냈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도 한참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막은 정당이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되면요. 이 당은요 미래 없습니다. 이 당의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의 일부에서는 저는 뭐 보수라고 하기도 힘든 건데 사실상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이라든가 오죽하면 대통령이 저런 비상 조치를 취했겠는가 하면서 정서적 공감대를 공감을 표시하는 이런 의원들 그런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이 있잖아요. 그건 저희 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쪽 당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한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이 정말 건강한 보수주의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극단주의 보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주의가 이 당의 주류가 되는 순간 이건 뭐 희망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내일 만날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예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협의체 얘기도 할 거고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임명 문제 이게 지금 확연히 갈리니까 뭐 현안이 여러 개 있겠죠

◇신율: 근데 어떻게 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잘 굴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렇게 뭐 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지금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여야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새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인가요? 거기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야가 완전히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뭐 이재명 권성동 회담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먼저 자기 입장부터 좀 선명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더 꼬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에 법률비서관 채명성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이게 원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게 옛날 여론조사거든요. 2016년 12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때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막 발의됐을 때예요. 그런데 발의됐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은 1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높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그때랑 비교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 우리는 지금 이 난국을 잘 돌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신지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동훈이 대표에서 쫓겨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윤 대통령이 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간파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한동훈이 밀려난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제가 쉽게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율: 그런데 2016년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있었지만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한테 갈 표를 좀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사살 문제 얘기했는데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신지호: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체포 명단에 있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체포 명단에 있었던 거는 대통령은 뭐 경고성 계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십수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그 사령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십수 명 전원 체포하기 힘들면 꼭 3명은 꼭 해라 그게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아닙니까? 그런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게 비상계엄 발동의 명분인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구나 윤 대통령을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건데 근데 HID라고 그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북파 공작 부대입니다. 근데 그게 왜 등장하죠? 북파 공작 부대인 HID가 여기서 왜 등장하는지 이게 체포를 위한 거였다면요. 기존에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또 경찰까지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는 능력 전문적인 역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HID는 그거 체포하는 데가 아니에요 암살하는 데지 북한으로 침투해 갖고 북한의 요인 암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HID가 왜 이 판에 등장을 했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율: 수수께끼다 뭐 민주당 쪽은 김어준 씨의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은 허구성이 가미된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지켜보죠. 요새 이거 어수선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신지호: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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