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소환 조사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대통령실 제공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공수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 사이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만 경호처에 막혔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근거로 수사관의 진입을 막았다.

특수단은 이날 낮 12시 20분경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특수단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다음날 검찰이 이를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후 특수단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틀 만에 문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롯데리아 계엄 모의’ 참석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지만 노 전 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수사관 2, 3명 정도를 공수처에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 경찰도 수사관을 공수처에 보내며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파견 수사관들은 문 전 사령관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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