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조율 끝에 결정을 내린 건데요.
중복 수사 논란도 일단락 된 모습입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검찰에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공수처와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며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먼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고 검찰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첩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검찰이 다시 넘겨받아 기소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 확보도 김 전 장관 지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 입니다. (yey@yna.co.kr)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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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조율 끝에 결정을 내린 건데요.
중복 수사 논란도 일단락 된 모습입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기라고 검찰에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공수처와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며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에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사건을 넘겨달라 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고 검찰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첩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수사기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검찰이 다시 넘겨받아 기소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각계 인사 명단에 대해 "윤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고 선관위 서버 확보도 김 전 장관 지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 입니다. (yey@yna.co.kr)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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